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기, 금액, 지원대상자 총정리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공고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1)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3)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매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붙임에 관한 공고문이 있으니 개별적으로 해당하는 곳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1) 연매출이 4억 이상인 곳은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은 600~700만 원,

40%~60% 미만은 700~800만 원,

60% 이상 매출 감소한 경우에는 800~1000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2) 연매출액 2~4억 원 인 곳은 40% 미만은 600~700만 원,

40~60% 미만은 700~800만 원,

60% 이상은 700~800만 원 지원합니다.

(3) 연매출액 2억 미만인 곳은 구분 없이 600~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수 업체와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업체 : 1일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지원금은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20%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

(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손실보전금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거나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꼭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을 검색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팝업을 없애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와 같은 안내하는 팝업이 뜨면 성공입니다.

 

 

모두 동의를 누르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할 인증서를 선택하여 접속해 줍니다.

 

 

 

 

 

 

 

 

지급방법

(1) 신속 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5)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붙임 글입니다. 내용이 많으니 하나씩 클릭하셔서 해당사항 체크해보세요.

 

 

상향지원 업종입니다. 여행업이 포함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도박관련, 담배,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담배도매업, 성인용품판매점, 약국,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금융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가능),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및 조사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업, 신용조사업, 골프장 운영업, 기타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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